"성폭행 수사땐 무고 나중에 수사"헌법소원 '각하'
컨텐츠 정보
- 205 조회
- 5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78971
검찰 수사매뉴얼이 법령상 규정이 아닌, 내부 업무지침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토토피아 EV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