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데없이 엄격하네...

퀘이사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된 거울에 불법으로 붙여놓은 전단지가 방해되서 제거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에 자기집 현관에 붙어있는 불법 전단지도 제거한 중3이 검찰에 송치됐다네요...

저런 불법 부착물 제거하는게 업무인 관리소장도 자기 업무하다가 위에 언급한 중3이랑 같이 송치됐다네요

형법에 규정된 제물손괴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게 이유라는데...

저게 경찰도 아니고 무려 검찰까지 갈만큼 엄청난 죄인가 싶네요...

엄격해야할곳에는 저게 맞나 싶을정도로 느슨하면서 저런일에는 참 단호하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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